"병원 외래조제실 허용, 분업개선 절실"

• 병협 김광태회장, KRPIA 사장단 간담회 특강

병협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익성 요구가 강요되는 점을 감안, 병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병원의 경기악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 외래조제실을 허용하는 등 분업의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 김광태 회장은 18일 오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사장단 조찬간담회에서 '병원산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특강했다.

이날 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현황은 외적으로 고령화 가속화와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변화, 의료정책 변화 등의 환경에 직면해있고 내적으로는 의료기관간 경쟁심화와 의료서비스 조직의 변화 등의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 병원산업이 자기자본 취약으로 인해 경기변동시 대처가 어려우며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수지 악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2002년 현재 병원도산율이 9.5%로 전체산업도산율인 0.23%의 40배에 달하는 실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상대가치수가체계를 의사기술료와 병원관리료로 구분, 의료행위의 위험도를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병원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한 외래환자 본인부담정률제 조기도입, 병원과 의원의 상호경쟁체계를 지양,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 추진 등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병원 외래조제실 설치를 허용하고 약국의 선택을 환자에게 맡겨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제도 개선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