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병의원 기능분화" 한 목소리

• 한 "민간보험 도입"-우 "재정건전화"-민 "약품유통 개선"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은 병원과 의원의 기능분화를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 소개, 눈길을 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은 간호사회가 발간하는 ‘정우회지’에 기고한 보건의료정책에서 국민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의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비급여 중심의 보충형 민간보험을 도입,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이강두 의장은 그러나 “땜질식 대책으로는 파행만 초래하고 국민간 갈등과 불신만 팽배해진다”며 “규제와 자율을 적절히 조화시키되 국민의 생명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밝혀, 의협이 요구하는 선택분업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 의장은 또 “의료기관간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간 시설과 장비의 경쟁 및 과잉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개선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강조, 한나라당 차별성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사항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건강보험 재정과 경영부실의 조기 건전화로 요약했다.

정동영 의장은 “현재 10% 수준인 공공의료를 30%이상으로 확대하고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공공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의료서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중복진료와 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민간의료기관이 건전한 자율경영을 통해 공공의료기관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보건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장성원 정책위 의장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시민단체로부터 반개혁 또는 답보, 조정기능 부재라는 평가를 받고있다”고 지적한 뒤 “건강증진과 예방이 우선되는 건강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공약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원 의장은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료서비스, 한의약 등 5대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고액·중증 질환의 외래본인부담 경과 등 의료빈곤층 안전망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의약품 안정성 보장과 관련 “의약품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왜곡된 의약품 거래질서와 낙후된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효율적인 체계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