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1505곳 의약사 부재중 청구
- 김태형
- 2004-03-01 07:56: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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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9억6천만원 환수...서울·대구·대전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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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가 해외에 나가있거나 입원 등으로 실제 진료(조제)가 이뤄질 수 없는데도 이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무려 1,505곳으로 집계됐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의약사 부재중 청구 최종결과 및 처리현황’을 보면 대표 의사나 약사가 부재중인데도 이들의 이름으로 진료한 것처럼 속여 청구한 의원과 약국이 무려 1,505곳, 7만7,207건에 달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이들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 9억6,034만원을 환수했다.
지역별 요양기관수를 보면 경인지역이 635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부산 434곳 ▲광주·호남 410곳 ▲서울 12곳 ▲대구 10곳 ▲대전 4곳 순이었다.
공단은 그러나 서울과 대구, 대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진행중이어서 적발 기관수를 늘어날 전망이다.
금액별로는 광주지역이 3억6,83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2억8,247만원 ▲경인 2억6,696만원 ▲대전 1,778만원 ▲서울 1,722만원 ▲757만원 등이었다.
김성순 의원은 “일부 의·약사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매우 심각하다”며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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