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 전환시 상당수 약국 파산할 것"

• 조홍준교수, 의협은 '레드 콤플렉스'자극 해묵은 이념공세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선택분업을 실시할 경우 개국약사들의 상당수가 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1년 대규모 의사파업 당시 의료계를 반대했다며 의협으로부터 제명까지 당했던 조홍준 교수(울산의대)는 최근 월간 말 3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의약분업의 성공을 위해 국가 개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에 대해 "의약분업의 취지중 하나는 병원이나 약국의 이윤동기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선택분업은 이같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선택분업이 실시될 경우 상당수 개국약사들은 망할 것이며 엄청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의 여의도집회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선택분업을 하자는 소리"라며 "이 집회를 일종의 총선전략으로 보는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어 "하지만 의사들이 의약분업을 폐지하려고 하는한 약사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다"며 "의사가 약사를 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의협이 의약분업의 실패 사례로 제시한 '산청군 사태'는 의약분업 그 자체가 아니라, 도·농간 의료기관의 불균형 분포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협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사회주의' 논쟁에 대해 조 교수는 국민의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기 위한 해묵은 이념공세라고 정면 반박했다.

조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총의료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평균 40% 정도다. 이에 비해 스웨덴은 85%다. 스웨덴 정도라면 사회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의료 사회주의 주장은)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두 배 정도 높은데 그렇다면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란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현 의약분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의사들이 경제적인 동기 때문에 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상당히 줄었다. 그러나 값비싼 약의 사용은 오히려 늘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조 교수는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높이려면 오히려 국가 개입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수준에 대해서는 "방향은 좋은데 실천을 하지 않는다. 공공성을 높이려면 국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야 할텐데 다른 쪽에서는 세금을 깍겠다는 모순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둘중 하나는 사실이 아닐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