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입찰업계의 공급확인서 논란

서울시도협이 입찰질서를 위해 13개 도매업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일부업체 대표가 잇따른 국공립병원 덤핑낙찰을 저지할 수 있는 대안중에 하나로 병원이 입찰과정에 제약회사의 '공급확인서'를 요구토록 하자는 것을 내놓았다.

'공급확인서'는 제약회사가 자사제품을 도매업체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일종의 문서다.

이 공급확인서는 90년대초 당시 보사부가 상한가격 대비 14.17%를 마지노선으로 하여 병원입찰에 도매업체가 보험약가 인하요인에 저촉되지 않고 최대한 투찰할 수 있는 가격인 '행정지도선'을 만들어 놓은 이후 의료기관에 유행처럼 번졌다.

그러나 입찰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도매업체는 대다수 단독제품은 기존 업체가 공급확인서가 나가 있어 입찰에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었고, 일부에서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제약회사에 로비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공급확인서는 로비력이 강하거나 하니면 대형도매업체 위주로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신규진입 소형업체들과 간혈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약국주력 도매업체들의 원성을 받았다.

또한 이를 받아야 하는 도매 입장에서는 제약사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제약회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인 제판가격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여론 악화 등으로 최근 몇년전부터 이를 요구하는 병원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도매업계가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공급확인서의 필요성을 다시 꺼낼 수 밖에 없는 것은 최근 원자력병원 입찰에서 일부 이를 요구하자 그나마 이전투구식 과열경쟁이 수그러 들었기 때문이다.

한 도매사장은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공급확인서가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최소한 손해만 가져오는 무모한 경쟁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현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도매사장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낙찰업체의 책임이고, 능력 컷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급확인서 요구여부는 구매권자인 병원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나 이 문제는 각 업체의 이해득실에 따라 아전인수격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