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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허위청구 대규모 조사착수

  • 김태형
  • 2004-02-23 06:30:30
  • 요약
  • 부방위, 금주부터부터 4월까지...국공립병원 주대상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여부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가 금주부터 실시, 의약계가 긴장하고 있다.

22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에 따르면 부방위는 오는 25일경부터 4월까지 두달간 ▲국고지원사업 ▲공기업 부패 ▲보건·검역 등 부패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및 국민건강 위해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부방위와 경찰,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2주간 자료조사 등 실태조사와 2개월간의 본조사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부방위는 특히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구매비리와 허위·부당청구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구매시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발견된다면 조사는 금품을 제공한 제약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국고지원은 받고있는 건강보험분야와 최근 납품·인사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조사여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패행위로 분류된 리베이트와 허위부당청구와 함께 조직의 청렴도 측정, 감사원 감사결과 등 전반적인 분야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금주안에 조사할 우선순위와 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당청구 포상금제 관련성에 대해 "제보에 의한 조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부패실태와 제도개선을 동시에 고려한다"며 "내부 제보자에 대한 조사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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