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분업 정착단계-선택분업 부적절"

• 복지부·개원의협 회동, 소액진료 본인부담 곧 인상

의료계의 선택분업 요구에 대해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실한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료수가를 상향조정할 뜻을 밝히는 등 개원가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 향후 보건의료 정책방향이 일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개원의협회의 회장단은 지난 16일 조찬모임을 갖고 의약분업, 소액진료 본인부담 인상, 진찰료 상향조정 등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모임에서 김화중 장관은 의협의 2·22 집회와 관련, 대규모 의사집회와 산청군 반대투쟁으로는 선택분업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도 이날 모임에서 "의약분업 정착단계에서 선택분업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본인부담상한제와 연동돼 검토중인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 인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진료비의 장기적인 인상을 감안, 의원과 약국 각각 4,500원과 3,000원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정율부담으로의 전환을 선호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어 초·재진료를 통합해 달라는 개원의협의회 요구에 대해 의협과 함께 연구해 합리적인 방안을 달라고 화답, 수가와 산정기준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약국의 임의조제 근절대책에 대해 "모든 의약품을 바코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의료수가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모임과 관련 "의사가 비도덕적이라는 언론보도를 자제하는 등 의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감시행정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장행정'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실무적인 의견을 주고받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김화중 장관은 개원의협의회 회장단과의 조찬모임에 앞서 의협 회장단과도 회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수가체계와 관련된 개원가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