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도입방안 6일 윤곽

• 복지부, 건정심 열어 보고...올 사업계획도 확정

올 상반기 안에 시행예정인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방안이 6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방안과 올 건강보험 주요업무 등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6개월에 3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행위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안건으로, ▲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방안(T/F 구성·운영 등)을 토의안건으로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