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월집회, 정치세력화-선택분업 주력

• 임총, 세부 로드맵 제시...의료민주화 강력 시사

의협이 2월 집회를 통해 정치 세력화와 건강보험 체계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꾀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세곤 부회장은 31일 임시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의료민주화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투쟁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의료민주화 추진전략으로 4월 총선과 연계, 정치 세력화를 이뤄 의사 국회의원과 의사에 우호적인 국회의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필수질환을 공보험이 담당하고 의료보장성을 80%정도로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이룬다는 세부계획을 내놨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의 해체와 분리운영, 경쟁적 민간보험 도입, 단체 자유계약제, 국민 조제선택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건강보험공단이 대규모 통합으로 관료화, 경직화, 비효율화됐다며 통합 후 30%의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인력과잉 구조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2004년 건강관리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2,500여명의 인원이 구조조정 대상자라고 못박고, 조합주의 방식으로 개쳔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추후 추진계획에 대해 △올 1사분기-공청회, 의견수렴 △2사분기-대안확정 △3사분기-국회 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 대국민홍보, 여론조성 △4사분기 의료법 개정 △2005년 1사분기 의약분업 대안 마련 △2사분기 약사법 개정 추진 △3사분기 건보정책 의제화, 의료제도 대안 마련 △4사분기 국민건보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의료민주화 투쟁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 △대국민홍보비 24% △행사비 3% △피해대책비(회원 피해구조) 20% △업무추진비 1% △회의비 2% 등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김 부회장은 "현재 개원가의 경우 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최근 개원가 총 매출의 12%가 줄었다"며 "서울 개원 하위그룹 평균 10%의 월 매출액이 202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의료계의 위기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