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분업거부-선택분업 채택...투쟁개시

• 임시대의원총회, 투쟁기금 마련안 결의...개원의 30만원씩

의협이 현행 의약분업을 거부하고 선택분업으로 전환하자는 대의를 공식 채택, 본격적인 분업투쟁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31일 교육문화회관에서 18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총회(의장 이채현)를 개최하고 의약분업 거부투쟁안과 의권투쟁 기금 모금 및 활용에 대해 공식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의약분업은 조제라는 부분에서 수많은 치료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을 의료행위와 1대1로 분리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조제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강력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건강보험체제를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방식에서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총액계약제, 선별지정제 등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철회할 것과, 공단의 해체와 분리운영을 거듭 피력했다.

또 복지부에 대해 의사들의 진료자율권과 자존심을 짓밟는 부당한 고시를 철폐해줄 것을 요구하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내년 1월말까지 의료계 투쟁을 위한 특별회비를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 납부안'을 찬성 145, 반대 45명의 투표를 거쳐 통과시켰다.

상임위는 의협이 상정한 의권투쟁 기금 모금안과 과거 투쟁 잔여기금 활용안을 의결하고 1차적으로 내년 1월말까지 개원의 30만원, 봉직의 10만원, 공보의 및 전공의 5만원 등의 특별회비를 모으기로 했다.

또 과거 국건투 잔여금 등 1억3천여만원을 투쟁기금으로 전환하는 것과 아울러 대외협력사업 잔여금 1억9천여만원에 대해 대외협력사업 추진자금으로 전환토록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의 회비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질문에 대해 "2002년 61.1%, 2002년 63.7%로 회비납부율이 작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김재정 회장은 또 "올해 의협의 예산편승을 공격적으로 진행, 2월투쟁과 총선연계 등을 무리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