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 의료개방 소극대처 '일침'

• 의료계 반발에 미온적 태도 지적...'시스템 감사' 도입

감사원이 복지부의 의료시장 개방 의지가 의료계의 반발에 막혀 소극적으로 일관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감사원(원장 전윤철)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시장 개방 등 이해집단 갈등이나 부처간 이견 등으로 추진과정에 혼선 또는 애로가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회의' 추진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그동안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수준에 머물렀던 감사활동의 범위를 '정책감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 정책·사업과 개혁과제 1,000개의 추진상황을 최근 두달간 점검한 결과 총 31개가 부처간 의견대립, 이익집단의 반대,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족, 예산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추진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생활여건 개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교육부분 전교조의 반발을 의식한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지적했다.

전윤철 원장은 이와 관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각계 반발을 이유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난관에 봉착한 상태"라고 피력했다. 이에 감사원은 정책사업 모니터링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스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지부진한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함께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방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대비 등도 이해집단의 반발로 추진이 부진한 사업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