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2005년 지역별 시범사업
- 김태형
- 2004-01-12 22:20: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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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해안에 실행모형 확정...노인인력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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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가 2005년 지역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신년하례회에서 고령사회 대비한 노인복지대책을 4개분야 20개과제별로 보고했다.
이날 보고내용을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내 '노인인력운영센터'가 1우러부터 운영, 2008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
또 2007년까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을 목표로 올해 실행모형을 확정하고 2005년부터 각 지역별 시범사업를 실시한다.
김장관은 특히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용창출로 인한 실업난이 해소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올해 8만2,000명에서 2010년에는 110만명으로 늘어나며 비용또한 3조4,107억원에서 2007년이면 4조93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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