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선택분업" 藥-"성분명 처방" 대충돌

• 政, "분업정착" 만 되풀이...왜곡된 의료체계 교정 미지수

|2004 전망-보건행정|

의약분업 4년을 맞는 올해는 보건의료 개혁정책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 의협과 약사회, 의협과 병협 간에 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약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책을 말하고 있지만 왜곡된 의료전달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선 한 쪽에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약분업을 조제위임제도로, 건강보험을 의사의 규격진료를 조장하는 '사회주의식 의료제도'로 규정하고 2월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한 소위 '의권 투쟁 로드맵'을 마련했다.

의·약·정 "분업정착" 동상이몽

의협은 특히 분업후 급증한 의료비용의 원인을 약사의 조제료 신설이 원인이라며 '선택분업'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약계 또한 그동안의 수세적 입장을 탈피, 분업의 불안정한 정책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 향후 의약간 공방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이는 처방약목록 제출,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 도입 등 분업 후속대책이 미뤄질수록 약국의 재고약은 쌓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의사협회가 2월을 집회를 기점으로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연다면 약사회는 1월 분회 정기총회를 시발로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의 목소리를 서서히 높이고 있다.

그러나 분업정책의 방향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복지부는 정작 팔짱만 낀 형국이다.

처방약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4년이 지났지만 30%선에서 머물고 있으며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의 전제조건인 사후통보 완화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은 2007년 하반기에나 도입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대선이 2007년 12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성분명 처방은 사실상 도입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단 "급여비 자판기 거부"

의료계는 이와함께 건강보험 제도를 놓고 정부와 공단, 심평원과 일대 격전을 앞두고 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와 진료비 총액계약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과제는 차치하고더라도 보험급여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자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제처 유권해석을 계기로 복지부의 현지조사(실사)와 공단의 수진자조회를 통한 현지확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정 의사협회장이 최근 "정부가 공단에 사찰권까지 부여한다"고 말한 것도 건강보험공단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선 것도 '현지확인'에 대한 요양기관의 반발하고 있는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비 자판기'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화기관약·감기 심사기준 '쟁점화'

의약단체들이 급여비 사후관리문제로 건강보험공단과 마찰을 빚는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는 진료(심사)지침을 둘러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의협 권장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화기관 용약과 감기 심사원칙 등 지난해 미해결된 사안들이 올 초부터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소화기관 용약과 관련 "처방패턴에 변화가 없다면 심사기준화할 방침"이라고 공언했다. 심평원은 또 감기 심사원칙에 대해 "종합관리제를 운영하면서 의사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종합관리제에 대한 평가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사지침화가 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화기관용약은 모니터링을 끝내고 심사기준화 문제를 검토해야 할 시기이며 감기 전산심사와 심사원칙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외래, 병원-입원 중심 전환될까?

의료계와 정부, 약사회와의 대립 못지않은 사안이 병상수를 둘러싼 의협과 병협의 갈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통해 "의료기관 병상 규모에 따른 시설, 인력기준 적성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입원과 외래 진료의 자연스런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계가 주장하는 의료기관내 오폐수처리시설, 오염방지시설, 화재방지시설, 24시간 당직의, 전문간호사 배치여부 등의 기준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들려, 의협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개원의들은 "의원에서 입원진료를 제한한다면 병원의 외래진료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병상수 조정문제는 병의원간 입원·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올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적정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대폭 보장,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비용 등 공공보건의료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에서 인프라 확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DRG를 계기로 보건의료정책이 의료계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과 이익단체의 엇갈리는 주장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올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개혁정책의 인프라를 확립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