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말뿐인 제약 육성정책 "그만"

"제약산업이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됐으며 새로운 동력이 될 BT산업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육성하려는 차세대 핵심산업입니다.

BT산업의 핵심인 의약품 산업을 꽃피우는데 우리 업계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할 때입니다"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의 신년사 한 대목이다.

식약청 신약허가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K사무관은 이렇게 말했다.

"대외 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 허가제도 등 관련 기준, 제도를 국제기준에 일치시키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개방화·국제화·세계화의 원칙하에 국제적 제도와 관행이 조화를 이룬 국경없는 시장경쟁체제를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의 경우 점점 기술적으로 절대 우위가 아니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곁들였다.

복지부는 올해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보건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모두 '의약품 산업육성'의 목표가 세계화를 겨냥하고 있음을 짐작케하고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이 정작 당사자인 제약업계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구호처럼 들리는 것은 왜 일까?

한 상위제약회사 대표는 지난 월요일(5일) 열린 신년교례회장을 나서며 푸념처럼 “수년동안 들어왔던 제약육성정책이라는 말이 매년 새해면 등장하는 허황된 구호처럼 들릴 지경입니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이처럼 업계 식견있는 인물들은 '정말로' 정부가 제약산업 발전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육성, 차세대 국가성장 에너지로 삼으려거든 당장 육성을 지지하는 정부내 부처의 책임감을 무겁게 하고 기존의 지원체제의 틀을 바꾸라고 주문한다.

지금처럼 그 육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부와 그 산하 심평원-식약청이 각 기관의 입장에서 딴방향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내 제약산업은 그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배경에서 나온 소리일 것이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세계로 나가고 싶어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도리어 '어떻게?'를 정부에 되묻고 싶은 심정일지도 모른다.

의약품 산업이 세계시장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이라는 토양이 먼저 마련돼야한다는 것은 제약회사의 공통적인 견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의약품산업이 세계화로 한걸음 다가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관-민 합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육성이라는 판에 박힌 구호보다 정부의 의지가 보다 산업계에 녹아들 수 있는 ‘정책적 혹은 제도적’ 지침이 발표되고 이로써 업계는 예측가능한 R&D투자전략을 설정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