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수가체계 도입' 올 최대이슈 부각

• 정부, 인두제·총액예산제 검토...의약품 급여관리 강화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 재정을 안정시키는 한국형 수가체계가 검토, 올해 보건의약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병원의 부분적인 수익활동이 올해안에 보장되며 의약품 급여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4년 보건의료정책 과제'로 ▲공공보건의료확충 ▲의료기관 경영개선 ▲인력·병상등 보건자원 적정공급 ▲건강보험의 건실한 운영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강화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수가체계 개선과 관련, 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 서비스의 난이도, 서비스 제공방법 및 여건등에 적합한 모형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행위별수가제, 상대가치수가제, DRG, 인두제, 총액예산제 등 다양한 수가체계의 장·단점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이후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두제'나 '총액계약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발전위원회 또한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전체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중점 연구과제로 분류해 놓았으며, 건강보험공단 또한 병원별 총액지불 방식을 올해 연구계획으로 선정한 상태다.

따라서 수가체계 변화를 놓고 보건의약계나 전문가들의 찬반양론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진료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급여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안을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과 관련 의료기관 병상 규모에 따른 시설, 인력 기준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입원과 외래 진료의 자연스런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보험수가와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공표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도 보장한다는 방침이어서, 평가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출판업, 의료정보업 등 진료활동에 지장없는 한 병원의 부분적인 수익활동은 올해 안에 허용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보건자원의 적정공급을 위해 단과 전문의가 아닌 일차진료의사를 확대한 가운데 과목별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도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인전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 ▲다단계 의사면허시험제 ▲의사면허 연장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처방약목록 제출, 성분명 처방제 도입여부 등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언급이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