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協 "병원외래조제실 허용해야"

• 사업계획,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의원의 2~5배

중소병원들이 내년을 '중소병원 역할 정립, 위상 회복의 해'로 내세웠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30일 2004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의료정상화를 통한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토록 노력할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사업계획에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주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병원의 소생(蘇生)이 의료 질 향상의 시금석이므로 정책적 · 제도적 지원책을 중심으로 중소병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켜 중소병원 본연의 위상을 회복토록 매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에 있어서는 병·의원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의료자원 이용 효율성을 재고하고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의원의 병상수를 제한,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병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이 의원에 비해 2∼5배 많아 외래환자가 감소하고 병원경영악화의 주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중소병원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 외래환자 본인부담정률제(요양급여비용의 30%)를 조기에 실시할 것을 복안으로 삼았다.

협의회는 또 의약분업 제도 개선책으로 병원외래조제실 설치를 허용하고 고시가제를 시행, 시장경쟁에 의한 약제비 경감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병원 지원육성책으로 정책금융지원책 및 인력난 해소 대책과,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