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노사갈등 상존, 전담팀 구성"

• 경제운용방향 확정, 세계적 병원 국내진출 적극 추진

정부가 내년 의료와 교육분야 서비스 시장의 문을 열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또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병원계를 감안, 병원 노사갈등 개선을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이 운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04년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 시장 개방과 외자 유치를 통해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나 인력 영입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부터 풀어가기로 결정하고 인천,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과 합작 병원들을 유치하기로 하고 내년 중 합작대상을 찾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복안이다.

의료 부문은 내년 1사분기에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연구팀을 꾸려 국내 병원들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병원 등 노사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사업장에 '노사관계 개선 전담 T/F'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위원회가 노사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적 분쟁조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재편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관광레저, 유통, 의료, 통신 방송, 물류, 문화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투자액의 입금과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공계 석.박사들의 군복무 대체 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3년10개월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