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권리 강화-요양기관 전방위 '견제'

• 공단, 건강증진사업 본격화...외래환자 대폭 감소할 듯

내년부터 환자 알권리가 대폭 강화,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과잉진료가 차단될 전망이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이사회는 최근 25개 사업을 신설하고 보험재정안정 및 보험급여비 누수 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업계획에는 ▲의료소비자 행동지침 마련 ▲다빈도 질환 관리 강화 ▲의료상담 및 고충처리 기능강화 ▲과다 진료자(의료쇼핑환자) 관리 강화 등 의료기관과 약국을 견제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 보험자와 요양기관간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내년 사업은 내년 952명을 시발로 3년간 2,412명의 실무전담직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건강증진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요양기관의 외래환자가 대폭 감소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내용을 보면 공단은 환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돕기 위해 '의료소비자 행동지침'을 제정, 200만부를 배포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협조 아래 의료이용 종합안내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입자 보호에 나선다.

공단은 이와함께 15개 지사에 국한됐던 사례관리사 시범사업을 전국 80개 지사로 확대한 가운데 매월 1만여명의 만성질환자들의 외래진료량 및 투약량을 집중 관리한다.

공단은 또 전국 6개지역본부와 227개 지사별로 목표상병을 선택, 다빈도 상병에 대한 구체적인 억제방안과 관리지침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외에도 부당청구 가능성이 많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세대를 중심으로 연 600만건의 진료내역을 통보하는 한편, 종별 부당청구유형을 심층분석해 현지확인을 벌일 예정이다.

공단은 그러나 건강검진종합판정결과 '건강주의자'로 판정된 수진자중 약32만명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정보를 제공하고, 전화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콜센터 도입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건강증진사업이 본격화된다면 예방활동을 통해 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환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