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醫 "정부, 임시방편 땜질식 의료제도"

• 궐기대회 대성황..."서울 의권투쟁 선봉대 설 것"

서울시의사회가 내년 의권투쟁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연세대강당에서 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현 건강보험과 수가체계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잘못된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제의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회원들에게 '1(회원)+α(직원·가족)'를 유도해 2,600여 회원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날 참석자들은 잘못된 의료정책과 부당한 고시에 의한 진료권 제한, 규격진료 강요, 의권침해 등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의 틀에 대한 전면개편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에 ▲불합리한 건강보험공단 개혁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건강보험제도 수립 ▲현행 의약분업 폐지와 선택분업 강력 쟁취 ▲건강보험강제지정제 철폐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한성 회장은 개회 연설을 통해 "현 정부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없이 임시방편으로 땜질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의사들은 부정 허위청구나 하는 사기범으로 매도되면서까지 무차별적 삭감을 당하면서도 환자 돌봄을 천직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까지 참아왔다"고 덧붙였다.

의협 김재정 회장도 격려사를 통해 "부산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점화된 의권투쟁의 성화가 전국을 거쳐 마침내 의권투쟁의 선봉대를 이끌어 갈 서울에 도착했다"고 운을 땠다.

이어 "엉터리 의약분업제도로 인해 의사는 죽어 나가고, 국민은 등골이 빠져 나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돈만 처들어가는 조제위임제도를 개선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의료계의 의권투쟁이 서울시 회원들의 단결과 투쟁의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의사답게 처방하고 의사답게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의사가 의료의 주체로 바로서기 위하여 전국 8만 의사가 다시 뭉쳐 의사를 의료노예로 만드는 엉터리 조제위임제도와 사회주의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확 바꾸어 버리자"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궐기대회에 앞서 전 회원에게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서와 이의신청서 원본 또는 사본제출을 협조해 상당 부분 취합한 상태다.

의사회는 이를 각과 개원의협의회와 연계해 수집된 통보서를 자체 분석한 후 사례집 발간, 부당 삭감 항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