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별 심사평가 정착 발전"

• 신언항 원장, 급여관리 기본틀 마련...동반자관계 강조

내년부터 진료건별 사후심사 중심의 심사평가업무가 요양기관 단위로 더욱 발전된다.

신언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6일 밝힌 신년사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전문심사평가 기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이날 "진료비가 안정 하향화 추세를 보이면서 보험재정이 당기흑자를 이룩하여 '지속가능한 국민의료보장의 안전망' 기틀을 갖춘 한 해였다"면서 "심평원 또한 고유기능인 심사평가의 틀을 확고히 다지면서 이를 토대로 총체적인 보험급여관리의 기본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전산 데이터웨어 하우스를 구축하여 인터넷 포탈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는 등 많은 수확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그러나 "심사기준과 사례의 공개요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보건의약계의 불만과 비판,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진료서비스의 적정성 관리능력에 대한 논란 등 산적한 현안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내년 업무의 방향을 밝혔다.

신 원장은 이에 따라 "그간의 진료건별 사후심사 중심의 업무를 요양기관 단위의 심사평가로 전환하는 심사시스템을 마련하여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정착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심 원장은 또한 "진료비부담의 적정여부 확인업무 등 민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만족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원장은 특히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그리고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등 3자의 이해를 조화하는 '심사평가기관'임을 명심하여 이들간에 '동반자적 신뢰관계'가 이뤄 지도록 대화와 타협의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신의료기술과 약제의 평가, 상대가치점수의 개편과 수가구조의 개선 등 심평원의 전문성을 믿고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도 확실한 성과를 도출하고 앞으로의 제도변화에 따른 수요를 과감히 수용하는 '주관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