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협, 허위사실 유포" 법정싸움 비화

• 노조, 내주초 고소장 제출...공단도 손배소 제기 검토

건강보험공단내 전국사회보험노조가 의협의 일간지 광고와 관련,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어서, 공단과 의협간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3일 '건강보험공단은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문구와 관련 "국민들에게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 공단과 노조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내주초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광고에서 "공단은 1만명 이상의 인력과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면서 파업을 일삼고 있다"며 "건강증진사업이란 미명 아래 구조조정 대상인 2,300여명을 전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올해 기준으로 6,486억원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2,300여명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 현재 공단 인력으로 국민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악의적인 왜곡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공단 또한 의협의 일간지 광고에 대해 법적대응을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일산병원 1천억 적자 주장에 대해 "일산병원의 연간 매출액이 1천여억원대에 불과한데 그럼 병원의 진료수입은 전혀 없다는 것이냐"며 "공단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일산병원의 경우 당기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연간 40억원정도의 적자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