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수가 56.9원-보험료 6%대 인상 유력

• 건정심 오늘 중재안 표결...의약단체 반발 '변수'

내년 수가는 현행 55.4원보다 2.8%정도 인상된 56.9원선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험료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6%대 인상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은 27일 내년 수가와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2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중재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일체 함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최병호 박사가 연구한 미국식수가연동제를 토대로 2.8%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보험료는 정부의 재정추계를 수정 당초 8%인상 방침보다 1.3%정도 낮은 6.7%선에서 인상하는 방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과 보험급여 확대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28일 수가와 보험료를 확정해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한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수가와 보험료를 한데 묶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단일안을 내기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수가와 보험료에 대한 몇가지 안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은 2가지 이상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내년 수가와 관련 3%이상 인상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10.6%를 주장하고 있는 의약단체의 반발이 표결 처리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건정심이 열리는 28일 오후 2시 집회를 열어, 수가와 보험료 인상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