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계획 실효성 의문" 한목소리

• 정책나열 수준에 그쳐...예산·구체적방법 등 제시돼야

오늘 발표된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또 보건의료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료공급자의 비협조성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 공청회서 서울대 의대 양봉민 교수는 오늘 발표는 무엇을 하겠다는 큰 그림만 그렸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또 보건의료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의료공급자의 비협조성에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즉 수효자 입장에서 이뤄저야 한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얼마전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내성률을 비교해보니 OECD국가 중 최고였다. 이는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며 "이런 문제부터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계획안에 대해 "프로그램만 나열 했을 뿐 이를 뒷받침 할 재정 계획은 단 4줄에 불과 하다"며 "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또 "구체적인 추진 방법도 제시되지 않아 오늘 발표 내용을 보니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갈증만 늘었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혜자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가정의학개원의협의회 윤해영 부회장은 보건의료 발전에는 의사가 주체라고 주장한 뒤 토론에 즉석으로 참여했다.

윤 부회장은 "양 교수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비협조성을 지적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항생제 문제가 왜 의사만의 문제냐며 분업전 약사 들의 과도한 조제도 한 몫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교수는 "의사를 지목해서 그런 것은 아니였다"며 "보건의료제도의 문제를 수용자 중심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였다"고 해명했다.

재정·예산, 구체적인 추진 방법 부재 한 목소리

양봉민 교수와 마찬가지로 카톨릭의대 맹광호 교수도 이번 계획안에 재정 자원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며 의료기관 이용 체계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민간 의료단체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울산대 의대 이상일 교수는 "추진안을 살펴보면 누가? 무엇을? 어떻해?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오늘 발표된 내용은 향후 추진일정의 근거자료로서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공청회 좌장을 맡은 한달선 한림대 사회의학연구소장도 오늘 보고서에서는 누군가를 설득시킬 자료나 논리를 발견 할 수 없다. 해야할 일들만 나열했을 뿐 정책 우선순위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방육성, 한방 과학적 입증 우선돼야

맹광호 교수는 한방육성 강화부분에 대해 한방이 국민건강에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추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조운현 교수도 "양한방 협진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한의학의 과학적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 의학에서 임상연구는 최대 5상까지도 간다"며 "그러나 한방은 아직도 정리가 덜 돼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공공성의 개념을 포기하고 영립법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의료를 사업으로 인정하고 영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말해 이채를 띠었다.

유일하게 약대 6년제 문제를 지적한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의료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들어있는 약대 6년제 추진방안은 지난해 약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른 게 전혀없다"며 "임상강화나 약사 자질향상 등은 지금도 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발전기획단 조재국 박사는 "예산은 약 8~9조 정도가 투입 될 예정"이라며 "지금도 다양한 정책방안이 업데이트 중이고 국무회의 상정 시 까지 실무작업을 더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발표된 안은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 초 국무회의에 상정,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