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환산지수 57원대 인상 조정 유력

• 건정심, 공익대표소위 조정안 마련...28일 결정 전망

내년도 환산지수가 올해보다 2.8~4.3%인상된 57원대에서 조정, 28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정심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내년 환산지수와 보험료율에 대해 논의했으나 공급자 대표의 10.6% 인상안과 가입자 대표의 5%인하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익대표 소위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 28일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입자 대표가 정부의 재정추계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환산지수 및 보험요율 인상여부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정심위는 공익대표로 소위를 구성 조정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28일 건정심위에서 논의, 환산지수를 확정키로 했다.

공익대표 소위는 건정심위 회의후 즉각 회의를 갖고 보사연 최병호 박사의 SGR방식, 복지부의 물가상승률 인상안 등과 가입자·공급자 요구안을 검토, 조정안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 정도의 환산지수 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그간 예측됐던 3%대의 인상률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까지 공익·가입자요구안을 제외한 안들을 종합해 볼 때 모두 56.9~57.7원대로 사실상 협상은 2.8~4.3% 인상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3%대 초반이나 후반이냐는데 대한 논의가 전개되지 않겠느냐" 며 "정부나 의약단체-가입자 모두 28일 결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