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보건복지 개혁 적임자 아니다"

• 시민단체, 장관 경질 재촉구...복지부 "지나친 비판"

보건복지 개혁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확실한 역할 정립과 김화중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포괄수가제 유보, 공공의료 확충 실패, 의료기관평가 병원협회 주도 등을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25일 보건시민단체들이 주관한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 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토론회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현 정부의 보건정책은 노 대통령의 무관심과 적절치 못한 대응에 김 장관의 무능과 정책 혼선이 맞물리면서 좌초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먼저 김 국장은 "보건복지 개혁과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한다"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장관이 부임하더라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김 장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더 이상 보건복지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며 "현 상황의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국장은 "김 장관에 대한 평가가 사스해결, 건강보험 재정 통합, 건보 재정 당기수지 흑자 등 우연한 요인이 많은 가시적인 성과에만 치우쳐 있다"며 "만약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에 대해 이처럼 협소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보건복지에 대한 인식수준을 드러내는 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복지부서 보건정책국장·기초생활국장·연금보험국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오늘 발표된 비판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으로 받아드리겠다"며 "하지만 이런 이유가 장관이 경질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 국장은 "의료기관 평가의 병협 주도에 대해 단순 실무작업은 의료인이 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절대 굴복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복지부는 건보 재정통합, 금연정책 등에서 공감을 얻어가고 있고 사스예방도 사스 발병 당시 인천공항의 방역활동 상황을 보면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 국장은 끝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8.9%의 예산뿐이라고 했지만 실제 17%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DRG에 대해 철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체의료기관에 더 많은 질병군으로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여고 하는 것이라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