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 소액환자 의료이용 중점 억제"

• 복지부, 재정안정 T/F 제안...보험급여는 선별확대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73%에 달하는 다빈도 소액 외래환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정부정책이 중점 추진될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흑자액는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06년까지는 중증질환자의 보장성 강화에 선별 사용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건강보험재정전망 및 중·장기 운영방향'에서 "가입자와 의약계 대표 등이 참여하여 건강보험재정안정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가입자와 의약계간 적정수가에 대한 견해차를 해소하고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하자"며 "가입자, 의약계 및 공익대표 등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복지부 TF의 논의사항으로 ▲가입자간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 보험급여확대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 ▲다빈도 소액 진료를 억제하는 방안 ▲국고부담을 포함한 보험재정의 확보 및 합리적인 배분방안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특히 소액 진료억제와 관련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거나 다양한 질병예방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중인 건강증진사업과 맞물리고 있어, 소액 외래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적인 예방 및 의료이용 계도활동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한 보험재정 중·장기 운영방안과 관련 "보험료는 8%, 수가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상하되 누적적자는 2006년에 해소할 것"이라며 "발생되는 여유재원은 진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질환의 환자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2008년까지 보험급여율을 70%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암등 중증질환 치료비용 경감, 한시적 비급여 보험적용 등을 우선 시행하면서 재정상황에 따라 연차적으로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전제한뒤 "2006년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비용의 50%까지 준비금 적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선별적이고 점차적인 급여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