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

• 정부,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발표...DRG도 질병군 확대

건강보험 재정정상화를 위해 미리 정한 진료비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유도하는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도입된다.

또 포괄수가제(DRG)도 내년부터 확대질병군 연구에 착수하고 2006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21일 참여복지기획단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될 참여복지의 개념 및 구현전략을 제시했다.

이중 보사연 최병호 박사가 발표한 '건강보험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재정 안정화를 위해 2004~5년 진료비목표관리제 모형을 개발하고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진료비목표 관리제 시행에 들어간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진료비 목표치를 정하고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실제 발생하는 진료비를 목표액에 근접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정부가 보험재정 건실화를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다.

정부는 또 행위별수가제하에서 진료비 통제기전의 미흡으로 DRG의 전국적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DRG확대 연구사업을 거쳐 2008년 DRG 질병군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요양기관별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도입을 통한 심사시스템 개선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합리적 처방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함께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며 상대가치 재평가와 보완에 들어간다.

하지만 건보 발전 5개년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에 참가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폭넓은 의료 인프라 구축없는 건보 재정 안정화는 공허한 발상"이라며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의료와 교육분야가 왜 빠졌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DRG 질병군 확대추진에 대해 "현재 정부의 DRG추진 방향을 안다면 과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누가 믿겠냐"며 "이런 발표자료는 참고서로의 역할 뿐이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추진 계획들이 '점진적으로', '구축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등 문학적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런식으로는 5년후에 참여복지 추진 실적을 전혀 평가 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에는 ▲기초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저소득층 주거복지 ▲정보격차 해소 ▲근로자 복지 ▲양성평등가족복지 ▲문화복지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참여복지 공동체를 구축해 전국민에게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상대적 빈곤 해소,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