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정후보, "선거전략 악용 말아야"
- 주경준
- 2003-11-21 16: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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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은 선거전략" ...이영민후보에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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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는 19일 이영민 후보가 제기한 소득세 과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선거전략이라고 주장했다.
21일 권태정후보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동이며 2만 5천약사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권 후보는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다른 구제절차가 있으면 이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카드수수료 인하요청을 한 것도 해결단계를 살펴보면 권고조치토록 돼 있다며 이 중요한 사안이 권고로 해결되느냐고 반문했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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