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빈곤과의 전쟁' 선포해야"

• 보건시민단체, '노 대통령에 보내는 연속 공개서한1'발표

보건시민단체들이 빈곤은 심화되고 기초보장 수급자는 감소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크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보건시민단체들은 2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 공개서한 1'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타 저소득층 지원정책, 국민연금 등 기존의 소득보장시스템을 과감히 개혁 할 것과 정부의 사회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정책 전반의 새로운 틀을 짤 것"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단체들은 "차상위층 빈곤계층은 최소한 170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비로소 각종 수급을 하겠다는 현 정책은 '뒷북'식 지원"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안타깝게도 차상위 빈곤계층의 규모와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빈곤계층 의료지원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규모파악이 미비해 기획예산처를 설득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그럼에도 복지부는 2만2000명의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따 낸 것이 대단히 큰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기초생활제도의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나"며 따졌다.

단체들은 아울러 "지침상의 제도개선도 이뤄내지 못하는 복지부가 300만명의 방치된 빈곤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을 과감히 개정하고 여타 수당제도를 이에 걸맞게 수정·보완하는 개혁작업을 완수 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들은 "복지뿐 아니라 경제, 노동, 교육 등 정부부처 모두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