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단체 불참속 내년수가 건정심 첫 논의

• 경실련·양대노총 논의 거부...단체별 의견만 제시될 듯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일부 가입자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내년 수가와 보험료 조정문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인상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첫 논의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가 첫 논의라는 점을 감안, 수가계약 진행경과 보고와 각 단체의 의견만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경실련 등 3개 가입자단체가 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며 참여를 거부,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열기로 한 기자간담회를 내주초로 연기한 가운데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정안정대책에 따라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각각 3%, 8%씩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가운데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결론을 내는 쪽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