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내년 7월부터 500원 오른다
- 김태형
- 2003-11-19 12:53: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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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기금 250원 배분...암센터 건립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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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내년 7월부터 5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재정부총리, 복지부장관, 행자부장관 등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담배값 인상 방안을 확정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정부는 특히 재경부와 복지부간 조정을 통해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법률안을 국민건강증진법·지방세법 등과 같이 발의, 내년 5월경에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담뱃값 인상분 500원중 250원은 건강증진기금으로, 250원은 지방세 등 세수보전으로 배분키로 했으며, 시행시기는 내년 7월1일로 다소 연기했다.
아울러, 매년 흡연율 조사를 통해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30%)으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인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되는 재원을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프로그램, 지역암센터 건립준비, 암 조기 검진 및 치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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