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조제실 폐쇄후 의원으로 환자집중"

• 김원식 교수, 병원 경영악화 원인 지적

의약분업 후 외래 조제실이 폐쇄돼 병원보다는 1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하는 현상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의료수요 변화와 의료산업의 시장기능 강화' 주제발표 논문에서 의료수요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제시했다.

이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와 도산의 이유를 의약분업, 비현실적 건강보험 수가, 본인부담금제도의 변화 등으로 단정했다.

먼저 의약분업으로 병원 외래진료 조제실이 폐쇄, 1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돼 상대적으로 불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요를 줄였다고 평했다.

이어 의료보험 수가 결정시 원가를 기초로 하지 않고 전국민을 단일한 가격으로 결정,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치 않은 수가 결정 시스템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또 병원의 본인부담금을 의원의 2~4배까지 증액, 1차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아 기존 건강보험 진료체제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 교수는 수가체계 상 적어도 원가보상이 가능해야 하며, 수가체계의 적용방법이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가 실거래상환제가 아닌 시장가격 중심으로 보상해야 하며, 심평원의 기능을 확대해 일반수가의 평가를 맡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영리병원의 도입,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의료시장 기술혁신,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 병원 도산율 증가세를 볼 때 병원은 이제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산업이 아니라 벤처 수준의 위험을 가진 고위험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불완전한 경쟁을 낳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환자에게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기관과 보험기관 간 경쟁을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