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 고의 기피자 신용관리 강화

• 개인신용도 구분 관리시스템 구축...불이익 주기로

고의적으로 상환을 기피하는 채무자에 대해 신용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인터넷상에서 신용불량자 모임을 만들어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사례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경우 자체 신용평점제도와 함께 개인신용평가회사로부터 개인신용도 평가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거래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따라서 "개인신용정보는 본인외에 제3자로 상거래 설정 목적이나 고용 및 채권 추심 등의 목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다"며 "개인신용도가 나쁜 경우 백화점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고, 신용을 바탕으로 한 상거래가 어려워지고,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10일 은행장 모임을 열어 고의로 상환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채무자는 철저히 가려, 금융거래시 상응하는 불이익을 확실하게 주기로 결정했다"며 "반대로 성실하게 채무상환을 하는 금융거래자에 대해서는 금리 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