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결렬, 복지부장관-공단 커넥션"

• 공단측 협상의지 부족 비난..."공단 협상의지 없었다"

의협이 내년도 건보수가 협상 결렬에 대해 당초 공단이 협상을 성사시킬 의지가 없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수가협상 시 공단과 복지부장관 사이의 커넥션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이번 수가협상 결렬이 의약계에 대한 보험자 단체의 횡포이자 현 정부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년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 적용해 오고 있는 수가마저 전면 부인한 채 공단이 터무니 없이 낮은 협상안을 고집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의약계는 국가적인 경제 위기와 실업난 등을 감안, 최대한 양보하면서까지 협상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으나 공단 측이 막무가내로 수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바람에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결렬은 공단측의 성의없는 태도 때문이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단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 복지부장관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수가인상은 어렵다고 밝혀온 것과, 공단이 인하된 수가 협상안을 제시한 것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모종의 커넥션을 의심했다.

이에 "이런 상황에서 수가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 자체가 큰 오산이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수가협상에 앞서 기존 수가보다 20.32% 인상된 66.66원을 제시한 이후, 이보다 낮은 61원으로 양보안을 내놔 협상을 성사시키려 했지만 공단의 수용할 수 없는 협상으로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의료계 주변에서 의약계의 정당한 주장이 묵살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