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막판 조율 시도 '난기류' 형성

• 공단, 15일 재정운영위 소집...사실상 결렬 수순밟기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15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소집, 막판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협상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험공단은 15일 재정운영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마지막 협상을 의한 의견조율을 벌일 예정이다.

재정운영위원회와 의약단체는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가 확연해 극적인 협상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냉냉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상결렬을 위한 수순밟기로 끝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사실 의약단체와의 2차 협상에 대비 52.15원 이외에 몇 가지 협상카드를 더 준비했지만 의약단체의 거부감이 커 추가 협상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위원회 한 관계자는 "공단 실무협상단과 일부 위원 내에서 의약단체와 실제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요구하고 있지만 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측도 현행 55.4원에도 밑도는 협상안을 공단이 고수할 경우 협상자체는 무의미하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극적인 협상타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성재 공단 이사장과 일부 위원들의 경우 의약단체와의 협상타결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날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결렬여부는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공단과 의약단체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보험료와 수가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