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계, 수가협상 결렬...수순밟기

• 공단, 52.1원 제시에 의약단체 '난색'...2차 협상 실패

의약단체가 9%대 인상안을 제안하면서 활기를 띠었던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2일 오후 7시부터 마포 홀리데인서울에서 2차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특히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날 다음 실무협상 약속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내년도 수가협상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결렬 선언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예측된다.

공단은 이날 당초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점당 51.5원에서 소폭 인상된 52.15원을 제시, 의약단체가 내놓은 9%대 협상안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특별하게 대안을 제시한 것은 없었다"며 "공단도 가입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해서 계속해서 만나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지만 공단이 제시한 수가는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안이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겨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정운영위 전체회의에서 51.5원으로 결정난 사항"이라며 "공단 스스로 이를 거부하고 수정할 경우 가입자단체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실무협상에 앞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실무소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제시한 조건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일부에서 51.5원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 논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험공단의 이성재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수가협상 타결에 큰 의욕을 보이고 있어, 극적인 협상안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