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전문병원 도입땐 과잉진료 유발"

• 의료기관간 경쟁 부채질 우려...전면 재검토 요구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가 열린 우리당 김명섭 의원실에서 추진중인 전문병원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우려된다면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12일 논평을 내고 "중소병원 경영난이 전문병원제 도입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병원은 의원이나 종합병원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부가 서비스가 포함되거나 과잉진료가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 "전문병원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전반적으로 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때문에서 건강보험 지출은 증가하게 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 역시 증가시키게 될 것은 뻔하다"고 예측했다.

이와함께 "의원이나 종합병원은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전문병원과 같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게 돼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국내 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없이 전문병원 활성화라 미명아래 여러 지원을 성급하게 할 경우 의료공급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도 있다"며 "복지부가 저지른 또 하나의 실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건강세상은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으로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민간 중소병원이라고 할지라도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김명섭 의원이 전문병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