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취임후 의료개혁 실종" 퇴진 요구

• 6개 시민단체, 이익집단 굴복·정책혼선 등 제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복지 개혁정책의 실종의 근원으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목하고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 개혁을 실종 시킨 김화중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성격을 참여복지로 명명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도 참여복지를 구성하는 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공감대조차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참여라는 수식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반개혁적, 퇴행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괄수가제 같은 개혁정책은 이익집단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김 장관의 DRG 당연적용 철회를 비난했다.

아울러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정책에 있어 돌출적으로 정책구상이 발표되고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정책적 혼선마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김장관의 퇴진해야 하는 8가지 이유로 ▲보건복지분야 개혁비전의 부재 ▲신빈곤 문제에 대한 무대책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 ▲국민연금법 개악안 국회 발의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 철회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돌출 결정 ▲동북아중심병원 설치 및 내국인 진료문제를 꼽았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참여복지라는 모호한 정책방향을 폐기하고, 보건복지 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밝힐 것 ▲국민연금법 개악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포괄수가제 전면허용 방침을 재천명할 것 ▲신빈곤층에 대한 의료·교육 등의 지원예산 확보할 것 ·공공의료 30%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일정 밝힐 것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 우선 강구할 것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조속히 실시할 것 등 6가지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김 장관 퇴진요구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왔다"며 "정책혼선은 단지 현재의 문제로 그칠 것이 아니고 향후 개혁적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선회하는 데에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