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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청구데이터 제약사 공개 추진"

  • 김태형
  • 2003-11-05 07:12:39
  • 요약
  • 심평원, 검토 착수...의약·제약단체 협의체 내달 구성

제약업계가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약 청구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험청구 데이터 유출시비(데일리팜 10월30일자)와 관련 심평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제청구 정보를 제약사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보험약 청구실적의 공개범위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실무 대책반을 이달까지 가동한 뒤 의협, 병협, 약사회, 제약단체, 의약정보회사 등 관련단체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특히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통해 자료의 공개범위, 자료제공 이용료, 법적타당성 여부 등 모든 사항을 논의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정보공개 수위는 내달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과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경우 병의원과 약국, 지역, 제약사 품목별 의·약사의 처방·조제실적이 공개될 경우 자칫 처방·조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낼 가능성이 많아,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자료공개 범위를 놓고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간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어, 제약업계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보험청구 데이터가 공개되면 의약분업이후 음성적인 뒷거래를 투명화하고 제약산업의 공개경쟁을 통해 저질 의약품이 퇴출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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