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엉터리 건보제도 틀 확 바꾸겠다"

• 궐기대회, '분업재평가위' 촉구...수가 10%인상 가닥

DRG 성과로 힘을 얻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정책방향을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의협은 한국의료를 총체적 위기로 간주하고 비용절감 차원의 의료정책 개선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11일과 12일 양일간 경기도 오산에서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특히 국회 차원의 범국민적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한국의료의 총체적 위기는 잘못된 의약분업의 강제시행 및 무리한 의료보험통합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의협은 이런 한국의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회주의적 의료제도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오로지 비용절감 정책만을 운운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한국의료 전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약분업 강제 추진과정에서 현실을 모르는 학자들이 제안한 실거래가상한제 등의 정책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 반성하고 정책 연구 및 수립과정에 국민과 의료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의협은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국회 차원 범국민적 구성 ▲건강보험발전위원회 해체 ▲종합적 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 ▲심평원과 보험공단의 환자 정보유출 중단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종전 환원 ▲본인부담금 인상계획 즉각 철회 ▲공단의 월권행위 근절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한 관계자는 "DRG 성과를 토대로 힘을 얻은 의협이 정부와 대치되는 각 사안들에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궐기대회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통감하는 사안들을 공유했고 이를 통해 수가인상 등 추후 협상에도 탄력을 얻을 것"이라고 행사를 평가했다.

한편 의협은 내년도 의료수가를 10% 인상하는 방안으로 계약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이날 의료정책연구소 자체 연구결과 금년도 기본 적자율 3.57%와 내년 물가인상에 따른 예상 적자율 6.37% 기준으로 적정 수가는 10.04%의 인상 요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