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경제성평가, 제약사 약가통제 수단"

• 보사연 심포지움, 가이드라인 제정후 단계적 적용

약제비 증가 추세에 따른 약제비의 효율화를 위해 '약물경제성 평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제도 본래의 취지보다 이를 약가통제 수단으로 인식,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주요 외국의 약물경제성 평가 및 성과연구 현황과 시사점' 국제 심포지움에서는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과 제약사의 인식 차이에서 큰 이견을 보였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미국 사례를 발표한 서동철(미국 Rutgers대학) 교수는 제도 도입 이전, 정부와 제약사간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과 아울러 비용절감 차원의 제도 도입은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보사연 이의경 연구위원은 약제비의 효율적인 사용의 필요성과 약가산정 및 사후관리방식에 대한 논란,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범위의 신중한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제언을 통해 보험급여대상 범위를 '급여목록 체계'로 전환, 양적 효율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급여목록 도입의 부정적 측면으로 의사의 처방 자율권 침해를 우려, 효율적 제도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림대 의대 이태진 교수는 경제성 평가 의무화를 제언하고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경제성 평가에 대한 대비를 조금씩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사는 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제약사 입장에서 볼 때 평가제도를 약품승인 및 등재과정의 연장을 초래하거나 약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국내의약품 시장에서 큰 이윤을 창출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국내 철수현상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국내 제약사는 보다 경쟁적 경영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상대적으로 다국적사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다국적제약사 CEO들과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참석한 40여 제약사 관계자들은 약물경제성 평가가 제약사 약가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시사, 추후 제도수립 과정이 평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