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일약가 '딴죽'..."한국 예외 아니다"

• 약가인상 촉구 무드, 국제통상문제 연계 가능성

미국이 독일의 의약품 가격이 불공정하다며 직접적으로 관여, 약가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저실거래가 등 약가정책에 불협화음을 보여온 국내의 경우에도 미국의 주장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미국FDA 매클렐런 국장은 최근 독일 모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미국과는 달리 의약품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하고 있다며 가격정책에 관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가격 불공정을 지적하며 연구, 개발비 등을 약가에 반영해 가격을 올릴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 매클렐런 국장은 미국과 독일의 의약품 가격을 비교할 때 독일 소비자들이 미국인들에 비해 의약품 연구개발비용을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클렐런 국장은 "독일 소비자들은 건강보험조합의 의약품값 상한제도 때문에 개발비의 5%도 채 부담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번 주장에 대해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은 비단 독일만의 사례가 아니라 미국이 국제적 약가에 대해서도 추후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화이자의 최저실거래가 약가인하 취소소송 등 최근 복지부의 약가정책과 대치되는 일련의 사례로 볼 때 한국도 미국 FDA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 FDA 국장의 발언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약가정책에 있어 꾸준한 이견을 보여왔던 전례로 볼 때 한국도 예외일 수 없으며 국제통상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까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다국적제약사 모 담당자도 "한국만큼 약가정책에서 우수 신약가격을 견제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보험재정만 염두에 두고 집행되는 고가약 통제 차원의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지탄받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매클렐런 국장은 전세계 의약품 개발비의 절반을 미국이 지출한다면서 1인당 평균 연간 의약품비 지출이 미국의 경우 645달러, 독일은 217달러로 격차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약가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제약협회 차원의 발언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