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사적체 사기저하"-"직무태만" 공방

• 임채정 "대리 승진에 9년"-이재선 "간호직 충원 의혹"

건강보험공단 조직운영과 관련 통합신당은 인사적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지적한 반면, 한나라당은 직무태만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직제개편, 건강증진 사업단 신설, 조직운영 등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통합신당 임채정 의원은 "공단은 98년 통합 합의이후 2차에 걸쳐 총 5,199명,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98년 8.1% 차지하던 관리운영비를 2001년 4.4%로 줄였다"며 "그러나 공단의 인력 적체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5급 '주임'에서 '4급 대리로 승진하는데 무려 9.1년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10년이상 5급 주임으로 묶여있는 사람은 308명, 10년이상 4급 대리가 278명에 달하고 있다"며 "심지어 15년이상 4급 대리인 사람도 86명이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히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화 불통 및 불친절한 민원이 55%로 지적었는데, 그 이면에는 인사 적체에 따른 사기저하와 직원 부족이 한 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반면 한나라당의 박시균 의원은 공단이 추진중인 조직개편과 관련 "3년간 단계적으로 2,412명의 인원을 질병예방체제 구축 및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공단내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일반적 인원감축을 보건직 신설로 모면하려는 의도라는 점 ▲성급한 계획으로 준비가 소홀하다는 점 ▲공단내 충분한 협의과정이 없이 출발부터 반발이 크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같은 당 이재선 의원도 근속년수에 따른 특별승진과 관련 "승진대상자가 해당직급에서 연수만차면 무조건적으로 승진을 시킨다는 의미 아니냐"며 "지역노조와 공단측의 승진개념이 일치되지 않아 차후 승진탈락자가 발생하게 되면 또 다시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보건직 시설과 관련 "일부에서 간호직으로 충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여준 의원은 자체감사 결과를 인용 "2002년 688건, 2001년 2,896건, 2002년 3,34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2002년 지적건수는 전체 공단 정원이 1만454명임을 감안할 때 약 1/3에 이르는 것으로 공단직원의 직무태만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직무수행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