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왜곡·중복진료 기관 하반기 기획실사

• 복지부, 올해 고가약 상습처방등 89곳 부당청구 적발

정부가 환자의 질병을 부풀리거나 중복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기획실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134곳에 대한 기획실사를 벌여 89곳에서 5억원가량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69곳은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한편, 20곳은 행정처분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이후 환자의 방문일수를 고의적으로 늘리거나 고가약을 집중청구하는 등 과잉·편법진료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기획실사제도를 도입, 올 7월까지 12회에 걸쳐 조사를 벌여왔다.

복지부는 실제 처방전 누락청기관 30곳(2월)을 시작으로 ▲비만클리닉 표방 의료기관 29곳곳(3, 4월) ▲물리치료 실시 요양기관 30곳(5월) ▲서면청구기관 25곳(6월) ▲급성상기도감염 투약일당 약품비 고가기관 20곳(7월) 등에 대한 기획실사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향후 기획실사 추진계획과 관련 "중증질환으로의 상병왜곡, 중복진료 등 과잉·편법진료 및 보험재정낭비가 많은 분야에 대해 중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