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좌초시킨 김 장관 사퇴해야"

• 보건단체, 국민과 의료계 사이서 무능함 보여

보건시민단체들이 DRG 좌초 위기의 책임이 있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단체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DRG 시행을 놓고 국민과 의료계 사이에서 무능함을 보인 김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단체는 "DRG가 급격하는 상승하는 의료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입법예고까지 간 법안이 설득력 없는 이유로 좌절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시행에 차질을 빚어왔던 DRG는 참여정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전면시행이 결정됐고 이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에서 의결된 사안 이었다고 보건단체는 설명했다.

보건단체는 그러나" 복지부 장관은 병원협회에 병원서비스평가권을 주는 대가로 교환한 DRG를 의협의 압력에 밀려 일방적으로 철회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보건단체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은 슬그머니 사리지고 의료개혁에 대한 어떤 비전도 의료비 상승에 대한 어떤 대안도 마련치 못한 참여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보건단체는 끝으로 "이해단체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일부 의료계의 입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며 "의료계도 DRG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견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