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DRG 반대"-공익·가입자 "전면시행"

• 건정심, 입장차만 재확인...중순경 판가름 날 듯

포괄수가제와 관련 의료단체와 제약계는 반대한 반면, 공익대표와 가입자단체 등은 찬성하는 등 찬반양론이 재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어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금주안에 각 단체별 입장을 정리한 뒤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지만, 최종 결정은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 병협, 제약협회 등 의약단체는 의료의 질 저하, 진료 규격 초래, 중증환자 기피현상 등을 이유로 DRG 시행에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익대표, 경총,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은 환자에게는 진료비용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요양기관 스스로 비용 효과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진료비 심사·청구업무를 간소화 한다는 점에서 전면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단순한 의견만 개진하고 회의를 마쳤다"며 "장관이 이미 공언한 상황에서 DRG당연적용 철회를 위한 수순밟기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