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장관, 건강보험 정책 무소신"

• DRG 당연적용·본인부담 상한제 즉각 시행 요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들이 김화중 복지부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해 무소신과 반개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개 시민·노동단체는 1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내실화,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그 어던 비전과 희망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시범사업가지 거친 포괄수가제를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가입자들의 탈퇴, 참석 거부로 파행화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무소신과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장관의 정책수행 능력을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급여확대 ▲포괄수가제 11월 당연적용 실시와 지불보상제도의 조속한 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특히 포괄수가제와 관련 "입법예고, 공청회를 모두 거친 사안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가 다시 뒤로 물러서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철회 명분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개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포괄수가를 당연적용하는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마치 당연적용 시에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밖에 없다는 예고로 들린다"며 "적합한 질의 진료를 행할 의무를 진 의료계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정심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입자 단체들은 건정심에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혀, 향후 보험료 인상과 수가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클 것임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