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참여정부 공공의료 뒷짐" 쓴소리

• 핵심공약 줄삭감...도시형보건소 시범사업 '외면'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보건의료 공약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의지가 실종됐다며 정면 공격, 눈길을 끈다.

김성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정책대안을 주로 제시하는 등 말을 아껴 왔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그러나 1일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대통령 공약사항이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중임에도 참여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수 없다"며 정부의 예산삭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2004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개편 373억원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365억원 ▲지역거점병원 시설현대화 968억원 ▲노인치매요양병원 281억원 등 3,311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예산처는 농특자금(특별회계) 210억5,200원을 포함 457만8,500원만 인정했다.

이는 일반예산안으로 보면 247억3,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올 예산 367억8,400만원보다 오히려 31.8%(120억5,100만원) 깍인 것이다.

특히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와 관련 복지부는 365억원을 신청했다가 반영되지 않아 서울시내 20개구를 시범사업하는 조건으로 147억원으로 축소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기획예산처는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에 대해 "비용효과면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에 함께 들어설 경우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삭감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후 치료중심의 민간의료기관과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위주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특히 도시지역 보건지소가 보건의료 안전망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세대별 관리를 통한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측면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거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려면 집권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핵심공약 사항을 미룰수록 조직적 저항이 심화돼 공공의료기반 확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참여정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일에 뒤짐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염병관리와 만성퇴행성 질환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며 "각종 재난 및 의료계 파업 등의 비상사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