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DRG 당연적용 상정..."철회 수순밟기"

• 시민단체, '선시행 요구' 불참...건정심 파행 지속

정부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지만 시민단체가 불참을 결의, 파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DRG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선시행 후보완'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소비자단체 등 4개 가입자 단체는 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불참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4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DRG 전면시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건정심 파행 운영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정심 회의는 DRG 당연적용 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복지부의 수순밟기에 불과하다"며 "가입자 단체들이 들러리로 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또한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이외의 시민노동단체들도 성명을 내어 복지부의 정책혼선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지난해 수가인상에 반발한 가입자단체들의 불참선언이후 1년 가까이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어, 복지부가 재발방지 등 신뢰할 만한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당분간 파행운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일 오후 가입자 단체들이 불참한 가운데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당연적용'을 논의, 의료계와 공익대표의 의견만 수렴하는 반쪽 회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