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실시후 국내사 약값인하 '뭇매'
- 김태형
- 2003-09-30 12: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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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8개월간 9,433품목 인하-다국적사 750품목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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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실시이후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국내사에 집중, 오리지널약을 내세운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점유율 상승을 부채질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약가 조정방식을 '최저가'에서 '가중평균가'로 전환된 뒤 국내사의 약값인하 품목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에 제출한 '실거래가 실시 이후 보험의약품 인하내역'을 보면 2000년 2월부터 올 8월30일까지 실거래가를 적용받아 인하된 보험약 1만183품목 가운데 92%인 9,433품목이 국내사 제품으로 밝혀졌다.
다국적 제약사(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가입사 기준)는 2년8개월동안 750품목만 인하, 전체 인하품목의 8%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액 9조1,964억원중 다국적사의 점유율이 17%인 1조5,536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국내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올 8월30일 '최저가 실거래가제'를 적용받은 184품목과 2000년 2월1일 고시된 수입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가조사에 적발된 155품목 등 339품목을 제외하면 2년8개월간 약값이 인하된 다국적사 제품은 411품목에 불과했다.
실제 2001년 3월7일 고시된 3,441품목에 대한 현황을 보면 국내사는 115개사 3,387품목에 대해 평균 8.76%를 인하한 반면, 다국적사는 11개사 54품목을 2.86% 인하하는 데 머물렀다.
심지어 지난해 11월13일 25개 제약사 72품목을 인하한 고시에는 다국적사 1품목만 포함, 재정절감액 44여억원 대부분이 국내사 제품으로 채워졌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여러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평균을 내는 가중평균가를 적용할 경우 다량으로 소비되고 있는 다국적사의 오리지널 약의 인하율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일부 요양기관에서만 처방되고 있는 국내사 제품은 인하율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약가 산정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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